![[극단의 한국정치 ②] 실종된 인권…여당의 ‘혐오 정치’, 야당의 ‘나중에 정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5/kyunghyang/9144537458005101394038-9144537458005101394038-1610893759193174017.webp)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정치권에서 혐오정치가 본격화했다. 여성, 장애인단체, 노동조합을 겨냥한 공격이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시위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을 갈라쳤다.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의 절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제 해결을 회피하는 ‘나중에 정치’로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혐오정치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수 정치인들은 페미니즘을 공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내내 안티 페미니즘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아무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남겼다. 같은 해 2월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인 성별 임금격차 등 한국의 엄연한 구조적 성차별이란 현실은 은폐됐다.장애인단체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시도도 이어졌다.
혐오 정치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도 겨냥했다. 정치인들은 유가족들에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과 망언을 쏟아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12월 처음 꾸려진 유가족단체를 두고 SNS에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SNS에 유가족들에게 “자식 팔아 장사한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제2의 세월호냐”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가 극우 유튜버들과 악수해 논란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차별금지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정기국회 종료를 맞았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법안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16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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