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노동개혁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뺀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 하는 휴게시간까지 고려했을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도 가능한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권고안이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도"건강권 보장 방안이라고 내놓은 유일한 것이 '11시간 연속 최소 휴식 시간제'인데, 이는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어서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휴가·휴식에 대한 언급은 구색 맞추기로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연장근로 시간이 바뀐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개혁 권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현행 주 단위인 52시간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뺀 13시간에서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줘야 하는 휴게시간까지 고려했을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를 이어 OECD 3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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