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기고] 부실특허 없애려면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과 특허기술평가제도 활용해야

정부의 국고 지원 금액은 과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지원 결과 등록된 특허는 특허 상용화보다는 등록된 특허의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2021년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료는 1189억원이지만 미국의 노스웨스턴대는 30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전체 대학의 기술이전료가 미국의 1개 대학 기술이전료의 40%가 채 안 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특허출원 되어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는 특허기술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대학들이 첨단 분야로 등록한 대부분의 특허가 사업화 불가능한 쓸모없는 특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허로 등록은 되었지만 시장성 등이 없는 특허라는 것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 금액은 과제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지원 결과 등록된 특허는 특허 상용화보다는 등록된 특허의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특허권 보유 숫자가 각종 정부 지원 과제나 정책지원에서 평가지표로 현재 사용된다는 점이 지목된다. 이를 개선하려면 특허의 각종 평가지표를 특허의 보유량에서 특허의 질로 바꾸어야 한다. 특허청은 외부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최종 구매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플랫폼 ‘이이디어로’를 2021년 3월에 개설해 운영·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아이디어로’에서는 내부 전문인력을 통해 기업의 문제를 구체화하여 과제로 만들고, 구매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및 아이디어 판매협상까지 전반적인 아이디어 거래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9월 말 기준 5617건의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492건의 아이디어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혹자는 특허청에서 최종 심사해 등록된 특허를 왜 다시 평가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런데 특허의 요건을 살펴보면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이용가능성을 동시에 만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의 특허심사 과정에선 당해 특허의 향후 경제적 가치나 시장성 등에 관한 항목은 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만든 제도가 특허기술평가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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