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 우울한 전망](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1/kyunghyang/914436850977324540258-914436850977324540258-68D625BD1A4E7BE9465D90D98E95390E.webp)
내년에 교육예산은 6조9000억원 줄어든다. 2023년 예산 대비 9.1%가 준다. 엄청난 교육예산 감축...
내년에 교육예산은 6조9000억원 줄어든다. 2023년 예산 대비 9.1%가 준다. 엄청난 교육예산 감축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전출금은 2023년 1조5199억원에서 2024년 2조2414억원으로 7215억원이 늘어난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7조6000억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고 확전이 우려된다. 석유값이 들썩인다. 최근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와서 추경을 통해 전기세와 가스값의 부족분을 채웠다. 연초 예상보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은 아직도 더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전기세 인상이 예상된다. 신규교사를 뽑기는 하지만 발령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상황에 밀려 학급 수를 줄여 나가면 어느 순간 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발령이 나지 않는 상황이 온다. 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겪은 일이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과 상황에 밀려 학급 수를 줄이면 큰 인사 혼란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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