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자신감 잃은 대통령, 총선 전 의료대란 해결은 물건너 간듯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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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했다. 1일 오전 50여분간 TV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의사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헷갈렸다. 도대체 2천명 증원을 고수한다는 것인지,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의사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담화를 ‘2000명 고수’로 해석하고 실망스런 반응이 쏟아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저녁시간 방송 뉴스에 출연해서 “2000명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강조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러나 메모리 최강국인 한국 반도체 산업에 찾아온 이번 봄 바람은 과거의 상승기처럼 따뜻하지 않다. 기술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서 밀린데다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3년전 보다 크게 후퇴했다. 게다가 미국·일본과 유럽의 경쟁국들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불어온 반도체 봄바람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쟁력이나 시장점유율 면에서 강국의 면모를 되살려야 한다. 조선일보가 다시 찾아온 반도체 호황을 전하면서 “이 기회 놓치면 한국 반도체 쇠락할 것”이라는 경고 사설을 올린 이유다. 한국경제는 세제 지원 위주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릴 것을 촉구하면서 “반도체 전쟁 ‘대기업 특혜’ 운운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다”는 사설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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