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물난리 속에 탄핵 청문회···탄핵이 정치 장난인가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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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물난리다. 경상, 충청, 전라도 구분 없이 쏟아지는 장맛비에 전전긍긍이다. 이런 물난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곳, 여의도다. 방수와 냉방이 완벽한 의사당 안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싸운다. 여야간은 물론 전당대회를 소집해놓고 자기편끼리도 험악하게 다툰다. 멱살만 잡지 않을 뿐, 끊임 없이 싸운다. 어제는 새로운 싸움이 하나 추가됐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탄핵 청문회다.

검사 탄핵안에 이어 대통령까지 거침없이 겨냥하는 거대 야당의 탄핵 질주를 남미식 후진 정치로 비판하는 관점도 눈길을 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탄핵소추권은 독재 권력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초장부터 탄핵카드를 남발하는 22대 국회를 비판하는 조선일보 칼럼은 “정치가 오징어 게임이냐”고 묻는다. 마지막 카드여야 할 탄핵이 여야 모두를 잡아먹고 있는 블랙홀이 돼버렸다는 관점도 공감을 얻고 있다. 개원 100일도 안돼 탄핵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정치권을 보는 시선은 이렇듯 답답하기만 하다. 하늘을 쳐다보며 “어째, 여의도는 침수 안되나”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사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30만명을 넘은 만큼 법사위 회부는 불가피하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청문회 공론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 의미는 없이 여야 정쟁과 국론 분열만 격화시킬 우려 때문이다.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든, 이를 못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3.7%, 300만명을 넘는다. 최저임금을 못 맞춰주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되는 세상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한 일본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2% 안팎이라는 한국경제 도쿄 특파원 칼럼과 좋은 비교가 된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든, 그 돈을 못 받는 근로자, 못 주는 범법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도대체 우리 최저임금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사설은 어제 최저임금심의위에서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액수 격차가 여전히 크고 시간도 촉박해서 난항을 예상한다. 노사 양측에 역지사지 자세로 접점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실질임금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제에, 2010년 이후 단 한번도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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