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민생과 포퓰리즘 사이…결국 선택의 문제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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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가 민생과 협치를 요구한다는 인식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여러번 확인했다. 총선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묻는 질문에 1위는 단연 물가 등 민생 현안이었다는 조선일보의 전국지표조사 결과 보도가 이런 인식을 입증한다. 정권심판이 2위, 야당 심판은 4위였다. 그러나 막상 민생을 위한 실행 방안을 놓고는 진전이 없다. 야당의 요구에는 정부 여당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내수 경기는 부진하고, 사과나 대파에 이어 유가·환율에 쫓긴 물가 압박에 민생이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은 비단 선거가 아니라도 체감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야당 요구대로 모든 국민에게 현찰을 뿌리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냐. 중앙일보 김원배 논설위원은 이재명식 민생지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강조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포퓰리즘 파이터’로 불렸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의 낙선 경험을 통해 ‘지혜로운 포퓰리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민생과 포퓰리즘은 해법의 문제라기보다 선택의 문제다. 판단은 시장과 국민이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기사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총선 이후인 지난 15~17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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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민생과 포퓰리즘 사이…결국 선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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