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애의 시시각각] 탄핵 대신 개헌? 민주당의 뻔한 속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거대 야당 일방 의결→대통령 거부권→재의결 부결’의 무한루프에 빠진다. 이 대표가 최근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하자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던데, 그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직속이었던 걸 아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언어는 거짓말이 진실하게 들리고 소망이 확고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되었다”고 한 이는 1946년의 조지 오웰이다. 3년 후 작품에 그 예를 담아냈다. 우리에겐 ‘빅 브러더’가 알려졌지만 사고의 영역을 좁힌 ‘신어’, “고문자이자 보호자이며 심문자이자 친구”가 가능토록 한 ‘이중사고’ 등이 있다. 그가 만들진 않았으나 그의 영향이 뚜렷한 단어도 있다. 바로 ‘더블스피크’다.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위장·왜곡하고 뒤집는 언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접근법을 보며 더블스피크를 떠올렸다. 탄핵이란 단어만 덜 올릴 뿐 그들의 언행은 뚜렷이 탄핵으로 향한다. “정치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당 20~30명꼴로 몰려 규탄했다고 주장한다.최근의 ‘임기단축 개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혹은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고 주장한다. 국회 가결 요건은 동일한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과 달리 국민의 판단을 요한다는 게 명분이라면 명분이다. 속내론 헌재에서 기각할 수 있으니 대신 ‘헌법 개정’ 방식으로라도 대통령을 하차시키고 싶다는 더블스피크다. 그네들이 혐오해 온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개헌을 무기로 삼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실현 가능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다들 개헌하자고 말하지만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적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로 바뀐다? 더군다나 누가 등장할지 뻔한데? 8년 통치를? 국민의힘 의원 일부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길 기대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위헌 문제도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조항이니 괜찮다는 건 자의적 해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판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진정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국회가 제때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잘 만들어도 개헌투표를 못 한다”고 한 게 2018년이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순 있겠으나 그런 국민투표법이 국민투표법으로 여겨지겠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거대 야당 일방 의결→대통령 거부권→재의결 부결’의 무한루프에 빠진다.윤 대통령 부부가 지지자마저 부끄럽게 하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의 거대 야당이 대안이냐는 다른 문제다. 이 대표가 최근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하자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던데, 그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직속이었던 걸 아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고문했다고 보나.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민주당 개헌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중임제 임기단축 개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정애의 시시각각] 레바논도 천년 낙원이었다0.1%의 가능성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검은 백조’를 말한 나심 탈레브는 레바논 출신이다. 탈레브는 '아랍인들은 오직 전쟁(그리고 시), 그 뒤를 이은 오스만 제국 역시 오직 전쟁(그리고 유흥)에만 관심을 둔 터라 우리 선조들은 무미건조한 상업 활동과 덜 위험한 학술 활동(그리스 고전 번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검은 백조 한 마리가 출현하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꾸었다'는 게 탈레브식 표현인데, 따지고 보면 돌연한 것도, 근원을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정애의 시시각각] 대통령의 놀라운 위기 자초 능력더욱이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은 윤 대통령이 팔을 벌린 채 양손으로 테이블을 누르며 이글거리는 눈으로 한 대표를 쏘아보는 장면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참모가 김 여사의 참모이고 김 여사의 참모가 대통령의 참모인 비정상 구조를 낳았다. 다수의 민심은 물론 여당 지지자도 그 구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는 더한 비난과 혐오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하야·개헌’ 쏟아진 윤 대통령 퇴진 요구에 고민 깊어지는 이재명안팎에서 분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메시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탄핵과 하야, 임기단축 개헌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승부수를 띄운 이 대표가 정권 퇴진 운동에 섣불리 참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3일 나온다. 민주당에선 최근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지지율 19%, 녹취록 파문…탄핵 외치던 野, 개헌 꺼낸 이유실제 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는 (녹취록 내용 등이) 탄핵 요건을 확실히 갖췄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도 '다만 실질적 탄핵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명씨간 통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내용'(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솔깃하지 않았겠는가'라며 '본질은 명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기단축 개헌” “탄핵 초안 공개”…윤 공세 봇물 터진 야당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육성 녹음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파상공세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박찬대 민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헌철칼럼] 사법부에 운명을 맡긴 한국 민주주의이재명 선거법 1심에 799일대법원까지 불복 흐름 계속헌재로 향하는 탄핵 빌드업신속 재판이 국민 위한 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