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

이럴 줄 알았다.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훨씬 나쁘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은 국가...

이럴 줄 알았다.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훨씬 나쁘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정작 국교위가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는커녕, 어떤 곳인지조차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연히 별 기대도 없다. EBS에서 국교위 출범 1년을 맞아 방송 중인 라는 뜬금없이 거창한 제목의 5부작 프로그램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출범 1년 뒤의 현주소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교위는 지난 1년간 17차례의 전체회의와 4번의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이 중 조직 구성과 운영 안건을 빼고 정책에 관한 의미 있는 의결이 이뤄진 것은 단 한 번, 지난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 안건이었다. 이 자리에선 교육부가 연구진 동의 없이 중·고교 역사과 교육과정에 추가한 ‘자유민주주의’와 ‘성평등·성소수자’ 표현 삭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반대 위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 대결로 의결이 이뤄졌다. 법률에 명시된 폭넓은 ‘사회적 합의’는커녕, 내부에서조차 졸속 심의로 파행에 이른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교육망국론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한국 사회의 희망이었던 교육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 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이 개인은 물론, 가정과 전체 사회에 고통과 절망의 늪이 되고 있다. 곳곳에서 절망적인 교육현장에 대한 아우성, 교육개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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