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정답을 비켜가는 저출생 대책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정리된 얘기들이 다시 나오는데… 199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의 말이다. 지난달 19일 정...

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의 말이다. 지난달 19일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한 달간 나온 저출생 관련 정책들을 보며 든 내 심정 역시 그랬다.

지난달 27일엔 교육부가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첫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희망하는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가장 앞세워 강조했다. 하반기 100개 모델학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10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보도자료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관련 기사들엔 “애를 12시간 맡길 거면 왜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쌍하다” “어른이 일찍 끝나는 게 우선이지 거꾸로 가는구먼” 등 비난 댓글이 폭주했다.

육아천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에 머물며 라는 시리즈 기사를 보도한 것이 6년 전이다. 카페와 공원, 도서관, 거리, 버스·전철 할 것 없이 수없이 마주치는 라테파파들이 신기해서 취재를 자원했다. 기사 제목들은 ‘여기선 오후 4시면 차가 밀린다… 모두 애 데리러 가니까’ ‘남자들도 자녀와 친해질 시간, 좋은 아빠가 될 기회 있어야’ ‘아이가 집에 올 때 부모도 퇴근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 못하는 문화 바꿔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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