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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저항하는 ‘가이포크스 가면’을 봐야겠는가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다. 설마 했는데 홍범도 장군을 문제 삼아 독립투쟁 역사까지 훼손할 줄은 몰랐다. 1920년대 만주·연해주 독립운동에서 소련 공산당 가입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자유시 사태는 독립운동사의 트라우마였고, 홍범도 장군은 그 비극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사태는 국가 정체성과 정신적 자산인 독립운동을 앙상하게 만든 일이다. 반공이 국시였던 군사정권도 독립운동 의미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 맥락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정·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임을 강변했지만 독립운동까지 이념전에 활용하는 정부를 더 이상 보수로 볼 수는 없다. ‘제도와 관습을 지키고, 그 제도와 관습이 역사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의 최소 함의다. 이 중 하나라도 윤 대통령이 지키려 한 보수의 가치가 있나. 윤 대통령은 왜 보수의 내홍을 자극하면서까지 온 사회를 불구덩이 속으로 끌고 가려는 걸까.
구조적 차원의 추론도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한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찾기 위한 차원,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국정 전반을 편입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재단, 일본 사사카와재단 등 양국 극우 세력과 윤석열 정부의 연대를 뜻한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 전략이 자국 극우 세력과 밀착해 운영될 정도로 단순하지 않고, 미·일 극우 세력과 한국 정부의 연결고리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인·태 전략의 하위 구도를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이 극우적 행보를 한다는 주장은 음모론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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