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국가신용등급 추락 피할 수 있을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4/kyunghyang/914422151228516887330-914422151228516887330-AAF4317A8979D67CD0D8DDDF120006E9.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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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용등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 신뢰도를 나타내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출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 재정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한 이후 꾸준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해왔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기준 AA, 무디스 기준 Aa2, 피치 기준 AA-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한국의 신용등급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변수들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과 법치주의 수준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는다. 특히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시민사회’와 ‘법치주의’ 지수를 핵심 요소로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미 하향 경계선에 있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이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무디스 기준 최상위 18개 국가 중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계엄이 선포된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된 선진국’으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뒤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와 벨기에조차 정치적 불확실성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이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환상에 가깝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위협받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 문제다. 경제성장률 둔화, 세입기반 붕괴,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박까지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다. 25조원 규모의 신속한 추경편성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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