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정부 조세정책, 방향부터 틀렸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2/kyunghyang/914422151228516857907-914422151228516857907-88F7BF476F69F187A7739F3BB36AE803.webp)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최상위 1%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 ...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최상위 1%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자본소득세 한계세율을 최소 6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부유층 과세는 심각한 불평등을 세계적 차원에서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간주됐다. 이른바 ‘부유세’의 귀환이었다.그것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기간에 새롭게 늘어난 부의 63%를 최상위 1%가 가져간 상황에서, 과거 수십년간 이어져온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감세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호소였다. “실질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상”인 ‘낙수효과’를 홍보하며 부자들과 기업에 부와 권력을 몰아주는 기득권 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올해 1월 미국의 진보 성향 초부유층 205명이 다보스 포럼에 공개서한을 보내 부유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바야흐로 ‘슈퍼리치’들의 자산 가액에 세율 1%나 2%를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의 효과가 공공연히 논의된다. 바이든 정부도 적어도 겉으로는 1억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의 20% 이상을 거둬들이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추진 중이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얼마 전 공개된 ‘2023년 세법개정안’은 기존 비과세나 공제를 확대하고 세금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지난해에 있었던 세제개편과 보유세 인하, 금융투자 과세 유예,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까지 보면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는 대체로 최근 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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