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변주곡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걱정이 많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7%로 같은 기간 선진국 평...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걱정이 많다.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2023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1.7%로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70.9%를 30%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클 경우 부채부담으로 인한 민간소비 압박도 문제지만, 빚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정부부채로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를 논할 때 우리는 항상 기승전 ‘재정 혹은 재정건건성’ 논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계를 포함한 민간부채와 정부부채가 상호 전이되는 통로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통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다. 대외적 요인의 급속한 변동에 의한 위기, 기업부실과 그에 맞물린 금융부실 및 외환위기에 의한 위기, 부동산발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 붕괴에 의한 위기, 그리고 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민간부문의 부채는 정부부채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의 부채 조정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부실이 금융위기를 동반한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부실 금융기관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조성과 위기대응 재정지출 확대가 바로 전형적인 민간부채에서 정부부채로 전이되는 경로인 것이다. 두 번째 통로는 분야별 재원배분에 의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의 재원배분을 하였는데 그 결과, 정부부문에 비해 가계부문의 부채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020년 현재 9.2%로 OECD 국가들 중 9번째로 낮고 국공립병원 비중은 6.2%, 국공립학교 비중은 55.2%로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이다. 또한 한국과 유사한 국가로 호주를 들 수 있는데 호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중 4.5%, 국공립병원 비중 77.2%로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과 호주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40%대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부채는 각각 101.7%와 12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즉, 주택마련·교육·개인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을 ‘각자도생’의 각오로 해결해 온 결과 오히려 정부부채에서 가계부채로 역전이 된 것이다.

체크리스트 2는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시스템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의 급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은 잠재적 리스크로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연착륙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체크리스트 3은 정부부문 부채 증가에 의한 재정위기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초고령사회 등 재정지출 소요 증대로 정부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2023년 국가채무비율 50.4% 중 금융성 채무비중을 고려하면 진성 채무비율은 33% 정도다. 또한 국채 만기구조의 장기화, 단기채무비중 낮음,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 크지 않음 등은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가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입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면 정부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재정부문 위기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직필]조용한 공천은 조용한 사익 추구한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친명’을 심고 ‘친문’을 찍어내는 공천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지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엄빠들은 환승연애 대신 ‘환승대출’…주담대 금리 3%대까지 떨어졌다금리인하요구권 신청도 증가 2023년 하반기 이자감면액 전년 대비 80억원 늘어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라남도, 내년도 예산 10조 7044억 편성2023년 본예산 대비 3.5% ↑...취약계층 보호, 민생안정, 미래산업 투자에 방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 3분기 용인 처인구 땅값 2.15% 뛰어전국 0.3% 올라 2분기보다 호전 성남 수정구 등 전국 평균 웃돌아 거래량은 2분기 대비 6.8% 감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순살아파트' 씨앗된 설계비 … 20년째 동결공사비는 물가연동 상승해도설계비, 2003년 후 인상없어한국, 공사비 대비 비중 2~4%美·佛 등 선진국 절반도 안돼공공건축물 외 민간건축물도설계 적정 대가기준 마련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韓가계부채 증가율 OECD중 최대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5년 새 92%에서 108%로가계 이자부담 역대 최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