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정부 예산안, 이래도 좋은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9/kyunghyang/914422151228516742770-914422151228516742770-9EB99E37444A7CAEDD29FBFC5E4BC66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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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는 시민의 경제생활과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현대 국가가 그와 같은 기능의 수행을 위해 재원을 쓰고 거두는 내역이 곧 정부예산이다. 회계연도 내 정부 정책 목표는 그렇게 예산에 반영된다. 그런데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사업마다 지출 비중은 달리 배정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 목표를 공표하든 예산과 관련한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주어진 실정에서는 거꾸로 예산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해당 정책 목표의 실제 구현이 불가능한 이유다. 그렇게 프로그램별 예산 비중의 변화는 정부의 정책 의도를 드러낸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
툭하면 외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정반대로 세계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 기준으로 쓰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만 봐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중독’이라고 탓하는 직전 정부에서는 그 비율이 2018~2019년에는 평균 1.7% 적자였고, 코로나19 위기로 통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능했던 2020~2021년에는 평균 5.1% 적자였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진정된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가 5.4%까지 늘었다. 올해는 세수 결손이 역대 최대인 59조원에 달한다니 연말까지 적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두고 볼 일이다. 한마디로 재정총량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태까지의 행보는 재정 건전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2025년이나 그 후라고 달라지겠는가.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지금처럼 정책 기조로 유지하는 한, 재정준칙은 결국 스스로 물 건너보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갖추려면 부자 감세와 재정준칙,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 둘 다 버리는 편이 최선이고, 그것이 진보의 길이다. 그 점에서는 “증세는 비현실적”이라고 못 박고, 틈만 나면 재정준칙에 동의해주려고 눈치 보는 제1야당도 희망 없기는 매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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