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총선 이후의 ‘정책의 시간’

그토록 요란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은 저마다의 계획과 향후 비전설계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받고자 치열한 경쟁(이라고 쓰고 실상은 정치투쟁!)을 벌였다....

그토록 요란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은 저마다의 계획과 향후 비전설계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받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나는 총선이나 대통령선거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꺼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운동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온 인구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력 저하, 사회격차와 불평등 심화, 외교와 안보 위기, 지역불균형과 인구소멸, 그리고 현 정부의 야심 찬 개혁 3종 세트인 교육/연금/노동 개혁과 지난 총선 기간 내내 한국사회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이슈 등 해결할 문제는 넘치고 넘쳤다. 하지만 이들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은 특별하게 없어 많이 아쉽다. 또한 여기저기 나름대로 멋진 공약들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그 공약들의 진정성은 상당히 의심받는 눈치였다.

첫째, 쉽사리 살아나지 않는 바닥경기를 살리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작년의 유례없이 낮은 1.4%의 성장률로부터 올해는 조금 나은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수출 회복세에 의한 것이니 내수경기는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처럼 정부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성장기여도가 낮아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재정정책 운용기조에 대한 재정비 문제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이미 작년에 국회 예산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 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번 총선정국에서 지역의 현안과 관련한 사업들이 공약이란 형태로 우후죽순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전혀 아니며,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 정부 재정정책 기조로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빚내서 돈 쓰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년의 예산을 우선 충실하게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필요한 지출소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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