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 ‘부자감세’ 축소한 숫자의 마술···상속세 등 ‘기타’가 74%

지난 10~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자 감세’를 감추기 위해 작위적인 기준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 경제·재정·조세정책 총제적 실패’ 팻말을 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올해는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5년간 고소득자는 1664억원, 서민·중산층은 6282억원의 감세 효과를 거둔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고소득자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기타’ 항목으로 3조2260억원의 감세 효과가 생긴다고 분류했습니다. 전체 세수 감소액의 74.1%에 달하는 금액을 ‘기타’로 분류한 것입니다.기재부는 4조565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감세 효과 전액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는 상위 5% 내외의 고액 자산가들이 사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상속세를 ‘고소득층 감세 효과’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재부 국감에서 “74%가 기타입니까? 메인이지”라며 “나라 재정도 좋지 않은데 초부자 감세로 욕 먹을까 봐 꼼수를 쓴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는 100% 고액자산가가 내는 세금이기에 상속세 인하가 고소득층뿐 아니라 고자산층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제 개편안의 세 부담 귀착 효과 계산을 누락한 것은 부자 감세 효과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기재부가 세수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로 삼은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평균임금의 200%라는 기준은 다른 통계에서 거의 쓰지 않는 자의적인 기준”이라며 “결론을 정하고 통계를 맞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중위소득 200%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의 150%를 중산층으로 봤다가 2019년부터 200%로 상향했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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