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드인] 한·중만 하는 게임물 사전심의…민간 이양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정부 주도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추겠다는 문화체육관광...

김주환 기자=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정부 주도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이 반년 가까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다.1단계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C·콘솔 게임 민간 등급 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모바일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위탁하고, 2단계로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심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GCRB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경우 15세 이용가 이하 게임물은 자체적인 등급 분류가 가능하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를 상정하고 만든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은 반드시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급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을 다룬 일본 게임 '뉴 단간론파 V3'의 경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발매됐고 시리즈 전작들은 국내에서도 유통됐지만, 국내 발매를 앞두고 인천에서 고교 자퇴생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석연찮은 이유로 심의 거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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