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⑤ 권력수사 공백·민생 사건 지연…당분간 혼란 | 연합뉴스

[검수완박] ⑤ 권력수사 공백·민생 사건 지연…당분간 혼란

검찰 지휘부 총사퇴에 불 밝힌 대검찰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매우 짧은 반면 법리의 적용이나 해석은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중요 선거 범죄는 그동안 검찰 내에서도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전문가들이 도맡아 수사해왔다. 한 법조인은"공직자 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권력자나 그 주변을 겨냥해 벌어진다"며"신분보장이 되는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맡는다면 정치권의 입김이나 윗선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인 기자=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2일 오후 광주고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조 고검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박성진 대검차장, 전국 고검장 등 검찰지휘부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4.22 [email protected]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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