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위반이 일상이니, 법과 원칙이 문제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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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얼마전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법 위반 사례가 상당했고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분석의 독특한 점은 ‘주52시간상한제’라는 법과 원칙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진단-대안 서사의 마무리가 노동시간 유연화로 이어진다는 점도 그렇다.올해 상반기 정기 근로감독 대상은 총 498개소로, 돌봄업종 340개소와 그 외 지역별 취약업종 158개소였다. 이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9.6%로 이들의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주당 6.4시간이었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25.3%에 달했다.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5.8시간으로 비교 업종에 비해 낮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도 위반 상태가 4곳 중 1곳으로 연장근로가 상당히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과 원칙’을 외치는 정부가, 실존하는 법과 원칙을 되레 의문시 하는 것이다. 법과 원칙 위반 사례를 근거로 삼아, 법과 원칙 그 자체를 문제로 보는 기이한 해석이다. ‘주52시간상한제→위법사업장 양산’ 프레임을 반복하는 자본 담론과 맞닿아 있다. 이런 프레임에서 대안은 기승전-노동시간 유연화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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