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아니다(No)!' 기자: '법적으로도 물러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가?' 의장: '그렇다!' 트럼프 눈 밖에 난 파월 파월의 대답은 중앙은행 독립이란 경제 교과서의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의 귀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다. 이런 독특한 Fed 의장-이사 임기 구조는 20세기 초 Fed 설계자들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의장 바꾸면 통화정책 좌지우지? 트럼프가 파월을 의장과 이사 모두 내친 뒤 자기 사람을 내세운다고 해서 통화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가 돌아온다. 세계는 트럼프 1.0 시절에 그의 경제 정책을 진하게 맛봤다. 트럼프 2.0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 장벽 ▶이민 제한 ▶약달러-중앙은행 독립성 축소 등이다. 그런데 그의 당선 직후 달러 가치가 강세다. 트럼프 엔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 바람에 ‘ 연방준비제도 를 장악해야겠다’는 욕망이 트럼프 의 가슴 속에서 더욱 거세질 수 있다. Fed를 둘러싼 선출직과 테크노크라트 사이 갈등이 역사상 가장 심해질 수 있다. 징조는 이미 나타났다. 트럼프 의 당선이 분명해진 이달 7일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연 기자회견에서 기자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기자: “법적으로도 물러나도록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가?” 트럼프 눈 밖에 난 파월파월의 대답은 중앙은행 독립이란 경제 교과서의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의 귀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Fed의 실제 역사를 아는 이에겐 ‘돈의 신전’을 둘러싼 권력 갈등과 대결의 신호탄으로 비친다.
애초 파월은 트럼프 사람이었다. 트럼프 1.0 시절인 2018년 Fed 의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에 의해 2022년 다시 의장이 됐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파월의 기준금리 인상을 마뜩잖아했다. 올해 대선 기간에도 미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파월이 정치적”이라며 “그가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지금 파월은 트럼프 눈 밖에 나 있다. 이런 파월을 Fed에서 밀어내기 위해 트럼프는 또 다른 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당시 의장인 윌리엄 밀러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Fed 의장에서 물러나게 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레이건이 볼커를 압박할 때 했던 것처럼 친한 Fed 이사를 동원해 파월을 외톨이로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레이건 전술을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의 참모들은 차기 의장 후보까지 물색해놓았다. 케빈 해싯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나 케빈 워시 전 Fed 이사 등이다.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대답한 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 Fed의 독특한 의장·이사 임기와 내부 선출 구조를 등에 업고 파월이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 현재 그는 이사이면서 동시에 의장이다. 현재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트럼프 2.0과 16개월 남짓 겹친다. 반면에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에 끝난다.
이런 독특한 Fed 의장-이사 임기 구조는 20세기 초 Fed 설계자들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1910년대 월가와 공화당은 영국 영란은행처럼 민간 은행이지만 마지막 대부자로 구실 하는 중앙은행을 설계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이 1912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가기관형 중앙은행으로 바꿨다. 대신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의장이 물러나더라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백악관의 영향을 차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후대 대통령들은 의장 사퇴를 종용할 때 이사직도 같이 내놓도록 했다.트럼프가 파월을 의장과 이사 모두 내친 뒤 자기 사람을 내세운다고 해서 통화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ed 설계자들이 만들어놓은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Fed의 통화정책 최고 결정기구는 대통령이 임명한 의장-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아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기구가 기준금리 조절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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