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의회 권력변화에 '한국 전기차 차별' 인플레法 달라질까 | 연합뉴스

[美중간선거] 의회 권력변화에 '한국 전기차 차별' 인플레法 달라질까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 CEO 곁에서 GM 전기트럭 시승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강건택 특파원=11·8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 지형에 변화가 뒤따르면서 한미간 현안으로 떠오른 인플레이션감축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월 통과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최대 7천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기로 해 아직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하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차 등을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이들 기업은 현재 미국에 판매하는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문제의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미 전기차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져 IRA 입법 취지와 달리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간선거 이후 IRA의 전기차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상 분야별 면제 또는 특정 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공화당 주도로 IRA 수정 논의에 힘이 실리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바라는 만큼의 전면적인 개정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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