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박근혜 파면·노무현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합성·일러스트두 전직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노 전 대통령은 기각, 박 전 대통령은 파면으로 달랐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다.

당시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탄핵안 의결 당시 사전 질의 및 토론 절차가 생략돼 탄핵 각하 사유가 된다는 게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 측 주장이었다. 탄핵안에는 그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국민주권주의, 생명권 보장 등 헌법을 위배했다는 점과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등 각종 법률을 위배했다는 점이 포함됐다.헌재는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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