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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⑨ 고물가 기선잡고 건전재정 전환…환율 불안은 약점
다만 전기·가스요금이나 유류세 정상화 등 측면에선 정무적 판단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시장에서 평가도 박한 편이다.소비자물가가 5%에 육박하고 환율이 1,300선까지 치솟는 등 위기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 당시만 해도 경기는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 올해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1% 중후반대로 전망되지만, 스태그플레이션과는 거리가 있다.코스피 지수의 경우 지난 가을 2,100선까지 밀렸다가 올해 들어선 한때 2,600선까지 오르기도 했다.레고랜드 사태는 이런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가파른 긴축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로 돈줄이 말라가던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발화점을 제공했지만, 정부가 '50조원+α'의 긴급 시장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로 지난해 가을 장중 1,400원대 중반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달러 약세 상황에서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 안동현 교수는"현 경제팀이 가장 잘못한 부분은 환율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이라면서"환율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기준금리를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경기 침체의 단초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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