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은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가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법원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를 즉각 차단하도록 결정했다. 브라질 대법원의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30일(현지시각) 브라질
브라질 대법원은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가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에서 법원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 서비스를 즉각 차단하도록 결정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X가 2024년 지방 선거를 포함해 브라질 소셜 네트워크에서 “완전한 면책과 무법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이 회사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원 명령을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모라이스는 “극단주의 단체와 디지털 민병대”가 “나치, 인종주의, 파시스트, 증오, 반민주적 연설의 대량 유포”에 X를 이용해 왔다며, 법원 결정을 어기고 가상사설망을 사용해 X에 접속하는 사람에게 매일 5만 레알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X에 부과된 벌금 납부 집행을 위해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브라질 내 금융 계좌 동결도 명령했다.판결이 나온 직후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브라질의 선출되지 않은 사이비 판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8월 들어 모라에스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대리인을 체포하겠다고 협박하자 X는 브라질에서 “즉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브라질의 X 법정 대리인을 지목하라는 명령에 감옥에 갇힌 검은 옷을 입은 대머리 남자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모라에스의 이미지로 보인다. 머스크는 “알렉상드르, 언젠가 감옥에 있는 당신의 이 사진은 진짜가 될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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