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시작된 두..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시작된 두 나라의 분쟁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측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패널 설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미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분쟁을 정식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한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세계 전자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걸 두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 그동안의 합의를 쓸모없게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비난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분쟁 심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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