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taken a tougher stance against the Castro regime in Cuba, declaring in his speech that the Cuban government's subversion of the Cuban people's will over the past 70 years is unacceptable. He further said that Cuba cannot house military forces, terrorist organizations, and other threats against America. U.S. Attorney General William Barr has charged Raul Castro, the deceased brother of Cuban President Fidel Castro, with the murder of an American citizen. Additionally, the U.S.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suspension of aid to Cuban government industries, a choice retaliatory measure against Cuba's government's restrictions on religious freedom. The actions are part of the U.S. government's strategy to isolate Cuba, restrict its financing, and influence the regime's behavior towards more democratic reform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0일 쿠바 독립 124주년 기념일을 맞아 쿠바 공산정권을 정조준하는 강경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혁명 주역으로 정부 내 영향력이 막강한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를 살인 및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미 사법 당국의 기소 이후 축출 작전 대상이 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미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다. 미 본토와 서반구 패권 재건을 최우선 전략적 목표로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축출 작전’, 이란 전쟁 다음으로 쿠바에 대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해 온 가운데 나온 일련의 조치여서 주목된다.
트럼프, ‘마두로 축출’ 들며 “이곳은 우리 반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 독립 기념일 대통령 메시지’에서 “현 쿠바 정권은 건국의 애국자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세운 국가에 대한 직접적 배신”이라며 “거의 70년간 쿠바 공산주의 정부는 정치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국민의 공정한 선거를 거부하며, 반대 의견을 잔혹하게 억압하고, 쿠바 경제를 붕괴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 결의는 확고하다”며 “미국은 미 본토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대적 외국 군, 정보·테러조직을 은신시키고 있는 불량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1월 초 미군이 감행한 ‘마두로 생포 및 축출 작전’을 언급하며 “이는 쿠바의 사회주의 동맹에 ‘이곳은 우리 반구이며, 이곳의 안정을 해치고 미국을 위협하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국무장관 “쿠바 전력난, 정권 횡령 탓”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5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공개한 5분여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쿠바 국민이 겪는 전력난·경제난의 원인이 공산주의 정권에 있다며 쿠바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쿠바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루비오 장관은 스페인어를 쓴 이번 연설에서 “쿠바 국민이 하루 최대 22시간 동안 전기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석유 봉쇄 때문이 아니다”며 “그들에게 전기·연료·식량이 없는 진짜 이유는 나라를 장악한 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횡령했고 어느 것도 국민을 돕는 데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전 총서기가 30년 전 설립한 군산복합 국영기업 가에사를 쿠바 국민이 처한 경제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국민 여러분이 고통받는 동안 이 기업 엘리트들은 1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장악하고 쿠바 경제의 70%를 지배하고 있다. 소수 엘리트 이익을 위해 사업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에 1억 달러 상당의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이는 가에사가 아닌 가톨릭 교회나 자선단체를 통해 직접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를 잇는 새로운 길을 제안하고 있다”며 경제 활동, 미디어 소유, 체제 비판, 투표에 따른 정권 교체 등이 자유롭게 보장된 쿠바를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다.
美법무부, 라울 카스트로 기소…최대 종신형 지난해 5월 1일 쿠바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가 쿠바 국기를 흔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특히 쿠바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라울 카스트로 전 총서기를 기소하며 압박 강도를 확 높였다. 미 법무부는 이날 라울 카스트로를 살인 및 미국 시민 살해 음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하고, 마이애미 연방 지방법원에서 발부된 26장짜리 기소장을 공개했다. 라울 카스트로는 1996년 2월 쿠바 해안 상공에서 발생한 쿠바 망명단체 운용 항공기 2대의 격추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항공기 격추에 가담한 전투기 조종사 5명도 함께 기소했다. 당시 격추 사건으로 미국 시민 4명이 사망했는데, 라울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NYT “마두로 기소·체포와 유사한 방식” 미 뉴욕타임스는 “이번 기소는 미국이 군을 동원해 라울 카스트로를 쿠바에서 축출할 길을 닦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미국이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기소를 명분 삼아 지난 1월 대담한 작전으로 급습해 그를 체포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짚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6년 2월 발생한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공산당 총서기를 기소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6년 2월 24일 쿠바군이 항공기를 격추했을 때 라울 카스트로와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군 시민 4명을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는 “라울 카스트로는 당시 쿠바군 지휘체계에서 형과 함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됐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번 기소를 쿠바 정부 지도자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기소가 왜 30년이 지난 지금 이뤄졌는지에 대한 취재진 물음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가장 큰 일…쿠바 자유롭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 대행이 한 말과 오늘 취한 조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높이 평가한다”며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 중 가장 큰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쿠바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쿠바와 관련해 상황이 격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 물음에는 “상황은 악화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대쿠바 강경 메시지, 법무부의 라울 카스트로 기소 등 일련의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공급망 봉쇄와 경제 제재만으로는 쿠바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18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정부 소식통 발언을 인용하며 쿠바에 대해 이전에는 검토하지 않았던 군사적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쿠바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준비태세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고 한다. 미군 지휘부는 주요 인사 체포·압송 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작전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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