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위조신분증과 초소형 통신장비를 이용해 성적을 조작한 조직을 적발했다.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과 대리응시자 11명 등 총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국내 브로커 B(28)를 구속 송치했다. 범죄수익 약 1억5천만원을 추징했으며, 장비 전달책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조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속이거나 초소형 이어폰으로 정답을 실시간 전송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대리시험 의뢰자들은 1인당 200만~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행 시험 관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생체인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등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외국인들. ⓒ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가 외국인의 국내 비자 취득과 대학 입학·졸업, 취업 등에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위조신분증 과 초소형 통신장비 를 이용해 성적을 조작한 조직을 적발했다.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으로 국내 대학 학위를 따고 장학금까지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내 브로커 B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 약 1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전달한 장비 전달책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조신분증으로 대리시험… 이어폰으로 정답 실시간 전송이후 의뢰자 명의에 대리응시자 사진을 붙인 위조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사람을 대리응시자로 선발했다. 시험장에서는 위조신분증을 제시해 감독관을 속인 뒤 대리시험을 치르게 했다. 또 다른 수법도 동원됐다. 장비 전달책이 시험 전 응시자들에게 초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를 전달하면, 시험 당일 ‘텐센트 미팅’ 앱을 이용해 외부에서 정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
“600만~800만 원 내고 성적 조작”… 대학 졸업·장학금 수령 경찰은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이 대부분 중국 국적의 대학생·대학원생으로, 1인당 약 1만~3만5천위안을 지급하고 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리응시자 11명은 건당 약 80만 원을 받고 시험을 대신 치렀다. 경찰은 “용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를 정밀하게 매칭하고 위조신분증과 첨단 장비까지 동원한 조직적 범죄인 반면, 현행 시험 관리체계는 시험감독관이 육안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에 대한 사후 적발 시 학적 취소와 비자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인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과 시험장 금속탐지기 도입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소스 보기
Please follow us on Google to support usTOPIK 시험 성적 조작 위조신분증 대리시험 초소형 통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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