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 강화될까…美대법원 판단 주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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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 강화될까…美대법원 판단 주목

황철환 기자=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운영사 측이 어느 정도까지 검열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와 플로리다 주법에 대한 심리 개시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SNS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해당 조항을 활용해 법적 책임을 피해왔다.NYT는 미 연방대법원이"온라인상의 발언에 미국이 취해 온 법적 불간섭 입장을 변화시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와 틱톡, 트위터, 스냅 등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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