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청년유니온 등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 "근로감독 단 1건, 노동부가 방치"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우 의원 등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8월까지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을 단 1건 진행했다"며"고용노동부가 게임업계 노동권 침해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게임업계 근로자들은 악성유저 등 제3자에 의한 온라인상 폭언에 노출돼 있다"며"개인 SNS에 대한 스토킹, 커뮤니티 사이트 전시, 인격 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 또는 채용에 대한 위협적 요구 및 협박글이 게시되고 있다"고 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현행 산안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제3자에 의한 폭언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산안법 제41조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게임업계 사상검증 심각성을 증언한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은" 입사 면접부터 재직 때까지 직원 개인 SNS를 사찰하고 수시로 '페미니스트'인지 캐물으며 사내 공지로 '페미 직원은 보호할 수 없다'고 당당히 떠벌린다"며"페미니즘을 잠깐 토론했다는 이유로 '사내 분위기를 망친다'며 같이 토론한 남성 직원 대신 여성 직원을 해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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