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 문구 첫 명시…北 반발할 듯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행사
공동성명은"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명시했다.SCM 공동성명은 한해 동맹 현안을 결산하고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써 사실상의 '외교문서'에 준한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성격의 문서에 '김정은 정권 종말' 표현을 넣은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의미가 있다. 미국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와 SCM에 같은 문구가 들어갔다는 것은 북한 핵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은 남한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준에 이르렀고, 미국을 향해 '핵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한미가 북한이 핵 사용 의지를 보일 때 '정권 종말'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핵공유를 본뜬 '한국형 확장억제'란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은 큰 성과로 보이지만, 앞으로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가 관건이다.국방부 관계자는"확장억제 운용 수단의 협의 절차와 공동기획 등의 매뉴얼을 만들도록 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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