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통위 시정명령 불복해 ‘소송’ 제기

지상파방송사 SBS의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주)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계열사인 미디어렙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SBS도 30% 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나오자, SBS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지난달 23일 SBS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SBS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게 맞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9월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BS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SBS의 최대주주인 티와이홀딩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계열사인 미디어렙사의 지분 40%를 보유한 SBS도 30% 이상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나오자, SBS가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BS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한 SBS는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SBS는 시정명령 이행 대신 방통위와의 소송을 택한 것. 2021년 태영그룹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라 티와이홀딩스의 SBS 소유에 이어, SBS의 미디어렙 소유 문제까지 번진 것이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방송사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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