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내년 정부 R&D 예산은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 31조 1000억원보다 16.6% 줄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R&D 카르텔 예산과 나눠주기식 예산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R&D 예산 (총지출의) 5%대 확보하겠다 얘기했는데 올해 4%로 내려갔고 내년엔 3%대로 내려간다'며 '윤 정부에서는 R&D 예산 5% 약속은 폐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권 카르텔이 뭐냐'고 물었더니 '임자 있는 과제·기획'이라는 결산서에도 없는 개념을 말한다'며 '과학기술 이권 카르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예산을 줄였다는 건지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야당은 내년 정부 R&D 예산은 25조 9000억원으로 올해 31조 1000억원보다 16.6% 줄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R&D 카르텔 예산과 나눠주기식 예산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R&D 예산 5%대 확보하겠다 얘기했는데 올해 4%로 내려갔고 내년엔 3%대로 내려간다"며"윤 정부에서는 R&D 예산 5% 약속은 폐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민형배 의원"'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127조 1항 내용이 있다"며"위헌"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과기정통부 장관은 '이권 카르텔이 뭐냐'고 물었더니 '임자 있는 과제·기획'이라는 결산서에도 없는 개념을 말한다"며"과학기술 이권 카르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예산을 줄였다는 건지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윤영찬 의원은"장관은 연구 개발자들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예로 들며"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했지만 실상은 단기 알바 양산하는 데 혈세를 낭비했었다"며"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뉴딜사업 등 감사에 들어간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장경태 의원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지하 매립이나 지층 주입 등이 더 안전하다는 평가가 많다","해양 방류가 가장 값싸고 불안전한 방법이라는 정도는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정부에서 처리수라고 표현하시던데 안전한데 왜 우리가 방류 상황을 검토하고 검증하느냐. 해양 방사능 조사 관련된 평가 예산도 많이 증액 요청했다"며"안전한 오염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사 정점을 늘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