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윤석열 실언 옹호하며 한 말들...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 “신냉전 앞장 윤석열 정부의 진영 외교적 태도, 우리 안보·국익에 위협”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이란 말은 사실에 부합하느냐’라는 외교관 출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이란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노력, 중동에서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의지,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 이런 것들로 봐서”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란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특사 파견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뉴시스앞서 윤 대통령은 UAE 파견 아크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했다가 이란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우리가 이란에 원유 수입 대금 70억불을 주지 못하고 있어 소위 빚진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더 어렵게 하는 ‘UAE의 적은 이란’이란 발언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언”이라며 “이런 발언으로 외교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 정부·여당은 피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대통령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북한은 한국의 주적이라고 한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 이란과 북한은 일심동체다, 이러면서 대통령의 실언 두둔으로 파장을 키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옹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자체 핵무장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과 충돌하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유엔 제재가 이어져 경제가 파탄 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라늄 수입 통제로 원전 가동도 어려워질 수 있으며, 불가능한 국내 핵실험도 필요한 사안이다.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 헤커 제임스마틴 비확산센터 교수도 미국 현지 행사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안보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홍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마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다.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부터 시작해, 경제수석의 중국 수출 호황시대 끝 발언, 대통령의 비속어와 바이든 날리면 발언, 이란은 UAE의 적 발언, 자체 핵무장 발언, 정전협정 위반인 무인기 북한 침투 지시 등 국격을 추락시키고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행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위기까지 겹치면 민생경제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두렵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 상대방은 검사가 심문하는 피의자가 아니다. 큰소리친다고 말 세게 한다고 겁먹지 않는다. 외교안보에 착한나라, 나쁜나라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우리 편, 내 편도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게 냉엄한 국제질서”라며 “신 냉전 조성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진영 외교적’ 태도는 우리 안보와 국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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