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알릴 수 있길 바란다” [플랫]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 이들을 대리하는 하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

앞서 열매 모임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하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했고, 그가 화답하며 양측은 지난 8월 말 처음 만났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에겐 유사한 피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만났을 때 ‘내 탓이 아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국가의 배상과 보상은 이들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성폭력 사건에서 국가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적지 않다.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 권인숙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국가 손배 청구 소송에서 1989년 1심 법원은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2심에서는 1000만원이 증액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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