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윤석열 정권 공안정국에 힘 싣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유죄의 이유로 윤석열 퇴진이 북한의 지령이라는 등,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정치적으로 엄정해야 하는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편승하는 정치적 판결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어제 재판은 이례적이었다. 판사의 판결문은 검사의 공소장 판박이였고, 재판부는 정권 유지에 앞장서 온 공안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장시간에 걸쳐서 낭독하고, 그 판결문을 조·중·동 등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며 “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 인사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또 중형을 내리는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함 변호사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기소되기 이전부터 ‘민주노총 간첩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사건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기소되기 이전부터 일상이 파괴되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다. 자신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조직을 그만둬야 했고,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간첩단으로 규정돼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정권'... 노동계,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을 '고쳐 쓸 수 없는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는 14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참지 말고 참여하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를 거행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는 12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윤석열 퇴진시위’ 이끈 시민단체 명단 털었다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등을 강제수사로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촛불행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재섭, 윤석열-명태균 통화에 “부끄럽고 참담···대통령실 해명 누가 믿냐”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데 대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관해선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나왔는데 그거 누가 믿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누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압도적 여론 만들어 윤석열 퇴진 마침표 찍겠다''국민 여러분,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진보당이, 압도적 퇴진여론을 만들어 윤석열 퇴진의 마침표를 찍겠다. 나아가 정권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전환의 길도 함께 밝히도록 하겠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이 23일 오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울산 시민들 '윤석열 퇴진 투쟁 본격 나선다'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퇴진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권 진짜 퇴진시킬 수 있겠냐?' '울산에서는 퇴진집회 안하냐?' '박근혜 보다도 더 잘못하고 있는것이 윤석열' 등 그동안 윤석열퇴진 국민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남 대학생 1027명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경남지역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경남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 윤석열퇴진경남지역대학생시국모임은 21일 국립창원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경남지역 대학생 1000인 시국선언'을 했다. 대학생들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대 학생을 대상으로 '윤석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