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K드라마는 막지 말자”…‘이 나라’와 갈등 최고조에도 수출 허용

산업부 전력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사전신고 후 수출가능한 품목에 영화, 음반 담은 마이크로필름 추가 K팝, K드라마 저장 CD 수출도 허가

K팝, K드라마 저장 CD 수출도 허가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복원하면서 한·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대러시아 수출제재 품목 일부를 완화한다. 전략물자지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인데 군사, 무기 등과 무관한 양국 교류는 이참에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원칙적으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규제를 일부 완화해 눈길을 끈다. 완화 대상 품목은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과 관련이 있다. 한·러 관계가 정치·군사적으로 악화되더라고 문화 교류는 막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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