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조직적 성범죄 맞지만”…검찰, 조력자에 ‘범죄단체’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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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교주 정명석씨의 조력자들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여신도들을 모아 정명석에게 보내 성범죄를 돕고 은폐한 이들의 범행을 ‘조직적’이라 설명하면서도, “현행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이엠에스 정명석 교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화면 갈무리 검찰이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제이엠에스 교주 정명석씨의 조력자들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여신도들을 모아 정명석에게 보내 성범죄를 돕고 사건을 은폐한 이들의 범행을 ‘조직적’이라 설명하면서도, “현행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정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제이엠에스 2인자 정조은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제이엠에스 민원국장 ㄱ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홍콩 국적의 신도 ㄴ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세뇌한 뒤 2018년 3~4월께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ㄴ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교주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방조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정명석에게 보낼 여신도의 프로필을 작성하고 신앙스타로 선발한 뒤 “정명석은 재림예수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말로 세뇌하고, 정명석과 독대할 자리를 마련해 성폭력이 이뤄지는 동안 밖에 기다리며 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에 대비해 관련자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혐의로 제이엠에스 대외협력국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3일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제이엠에스 교주 정명석씨의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진 않았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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