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위축돼 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로, G20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위축돼 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2%로, G20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지난달 역시 전년 같은 달보다 2.1% 감소했다. 침체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 건의가 나왔다.한경협이 작성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 정책 건의서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 수준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해당 국가의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2년 기준 국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58.0%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이날 한경협이 건의한 개선 과제 중에는 ‘의약품 비대면 수령’ 등 부작용이나 경쟁 업계 반발 등 논란이 있을 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료나 처방을 받아도 의약품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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