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남북간 9·19 군사합의로 인한 감시·정찰 자산 운용의 제한에 대해 '그런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2일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로 감시·정찰과 훈련, 현행작전태세에 영향이 있다'며 '남북이 신뢰구축을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정책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지만, 현재 과연 무엇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관점의 평가를 전제로 했을 때 9·19 군사합의가 대북 감시 범위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야기하고 있다 는 게 김 의장의 의견이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남북간 9·19 군사합의로 인한 감시·정찰 자산 운용의 제한에 대해 “그런 취약성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는 물론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사례를 놓고 9·19 합의의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사적 관점의 평가를 전제로 했을 때 9·19 군사합의가 대북 감시 범위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의견이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군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금강ㆍ백두와 새매 정찰기 등 다른 정찰 자산으로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김 의장은 “‘보인다, 안 보인다, 다른 걸로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포착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생긴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능한 수단이 있는데 굳이 대체수단을 활용하며 한 손은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북한 장사정포를 감시하는 주기가 길어졌다는 점도 김 의장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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