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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 이후 새로운 손해 또 소송 가능
살다보면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가 대표적이지만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다칠 수도 있습니다.특히, 피해가 크다면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우선 적극적 손해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나 간병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예외적이고 어려운 법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날 손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가급적 사고 일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손해로는 먼저 합의 당시 발생을 인지할 수 없었던 신체 부위에 새로 발생한 질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손해의 종류는 알고 있었지만 그 지속기간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도 새로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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