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이 무산된 피해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야 하는 데다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어 지위유지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당첨자들은 기존 청약조건과 같거나 비슷한 평형에 지원해야 한다. 본청약 시점까지 주택수,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조건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본청약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 수 유지 의무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 취소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신규 주택을 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처분하기만 하면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에 중복 신청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사전청약을 시행한 정부를 믿고 기다린 만큼, 사업자가 바뀌어도 당첨자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지난 몇 달간 회의를 거친 끝에 접점을 찾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 주체인 민간 건설사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은 감내할테니 선택권만 달라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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