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의 대가는 감옥”…한동훈, ‘살인예고’ 글에 강경대응 경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한 장관은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살인예고 게시물 등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구상권 청구 등도 필요하다는 질의에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며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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