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부채 급증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을 유보한 정부 정책 탓이라는...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한전 포함 16개 공기업의 금융부채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새 121조2000억원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서 급증한 부채의 대부분이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결과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기업이 자체 사업을 잘못해 발생한 부채는 2조9000억원에 그쳤고, 29조7000억원은 정부 업무를 대행·위탁하다 생겨난 부채였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17일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기재부가 내놓은 요금조정 유보 안에 대해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논란이 예상됐는데도 산업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서 한전 적자 예상에 대한 대책도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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