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연준처럼 ‘고용안정’ 목표삼아야”...한은은 난색

정성호 민주당 의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은 “해외 중앙은행 사례도 확인해봐야” 물가안정·금융안정 더해 목표 달성 어려워질 수도

물가안정·금융안정 더해 목표 달성 어려워질 수도 22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올라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고용지표를 참고하고 있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한은과 다른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목표인 물가와 금융안정을 두고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은 책무에 고용을 추가하는 법안은 지난 국회부터 계속해 발의해왔던 상태다. 양경숙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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