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되면 망합니다”...일본에서 저출산 ‘반면교사’ 돼버린 대한민국 [한중일 톺아보기]

[한중일 톺아보기-135]

저출산 문제가 한국의 미래를 가를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롤모델로는 흔히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꼽힙니다. 이들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이면서도, 1990년대~2000년대 역대급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을 반등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자랑하는 일본에게 있어서도 참고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훨씬 낮아졌지만 1990년대 까지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출산을 밑돌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입니다. 2001년 양국의 출산율은 일본 1.33명, 한국 1.31명으로 거의 비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01년 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연령이 20대였지만, 2020년에는 단숨에 30대 초반으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2020년에도 20대 출산 비율이 어느정도 유지된데 반해, 한국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남성들이 군복무로 일본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조금 더 늦어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갖추는 시점이 더 늦어지는 점도 20대 혼인율을 낮추는 요소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율 감소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국 모두 경제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치열한 취업경쟁과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결혼 관련 악습, 과도한 서울 집중도 등이 훨씬 급격한 혼인율 감소를 가져온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약 51%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역시 수도권 집중이 심한 편이라지만, 같은해 기준 수도권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30%로 한국보다는 훨씬 낮은편입니다. 인구 및 생활 인프라의 일극 집중은 주거비용을 높여 한국 청년들의 결혼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그에 따르면 여성들은 대개 자신보다 연봉, 학력 등 조건이 좋거나 최소 비슷한 수준을 원하지만, 전체기업중 대기업 비중처럼 이들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는 “눈에 안차는 상대와 결혼할 바에야 혼자 사는길을 택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 며 “한국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가부장제 타파 및 결혼제도 붕괴를 여성해방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과격한 페미니즘과도 공명하면서 비혼주의자 양산과 동시에 불필요한 성별 갈등도 격화됐다”고 짚었습니다.저출산 ‘3종 패키지’ 내놓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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