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美랜드硏 공동제언 발표 美핵우산 모호성 대신 명확성 강조 “北위협따라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北위협따라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한미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중 100여 기를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하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준비하는 등 단계적 북핵 대응기조를 세워야 한다는 양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양 기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어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기관은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대북억제와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일부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지원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공언하며 북핵위협에 대응하고 나아가 핵동결까지 이끌어내는 단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한미가 일단 한국 내에 미국 전술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재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해야 한다고 양 기관은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해체가 예정된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 정도를 한국 측 비용으로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묶어놓고, 한국에 신속히 재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실제로 한반도에 전개해, 이미 마련된 한국 내 시설에 보관하는 식의 단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논 논리를 펼쳤다. 양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만일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 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적 목적으로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층 TV 외면에 … 날개 꺾인 T커머스SK·KT·신세계 등 5개社8년만에 첫 역성장 전망시청자 감소에 비용 증가데이터홈쇼핑 한계 노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가 아침마다 이-팔 전쟁 뉴스를 검색하는 이유중동분쟁은 한국 사회가 겪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이닷·믿음·익시젠…통신 3사 이번엔 ‘인공지능’ 맞붙어생성 인공지능 챗지피티(ChatGPT)가 대중에 공개된 지 1년이 된 2023년 10월, 국내 통신 3사가 ‘인공지능(AI)’으로 맞붙고 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지개 켠 前 대통령들, '3인 3색' 총선 영향력은?[앵커]총선을 6개월 앞둔 '정치의 계절'을 맞아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인 3색'으로 존재감을 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지개 켠 前 대통령들, '3인 3색' 총선 영향력은?[앵커]총선을 6개월 앞둔 '정치의 계절'을 맞아 전직 대통령들의 공개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인 3색'으로 존재감을 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초등 1·2학년 체육활동 시간 두 배…3학년부터 체력장 실시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체육활동 시간이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소위 ‘체력장’으로 불리는 학생건강체력평가는 현재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