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년새 38% 늘어 부동산 열기에 가계빚 급증 여윳돈 전분기 대비 36조 뚝
여윳돈 전분기 대비 36조 뚝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년 10개월째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누적된 고금리 충격이 서민경제 취약고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계속 끌어쓰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가계 여윳돈은 3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김성준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아파트 분양물량이 확대됐고, 주택 취득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차입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2분기 아파트 분양 물량은 9만8000호로 1분기 대비 크게 늘었다. 대출은 늘었지만 수입은 줄며 가계 여윳돈은 41조2000억원으로, 1분기 만에 36조4000억원 급감했다.이날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김세직 서울대 교수팀이 지난 2018년 작성한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논문 모델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세보증금은 1006조70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37.7% 급증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줄었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커졌지만 숨은 가계 빚이 상당한 만큼 지속적으로 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5%로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 중 4위다. 하지만 전세보증금까지 합친 부채비율은 142.4%로 OECD 1위로 올라간다.다만 전세보증금과 현행 가계부채 통계에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이는 가계부채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얼마만큼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이 중 어느 정도를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줬는지 전수조사 할 방법은 현재로써 없다.이와 관련해 BIS는 최근 ‘신흥국에서 신용과 자원배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간 빚이 경제 성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IS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추가적으로 민간신용이 늘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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