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이 기술 한계와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의 전망이 나왔다. 전직 장관들은 과감한 ...
“한국 반도체 미래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초청 특별대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한국 반도체 미래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초청 특별대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이 기술 한계와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의 전망이 나왔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한국도 미국,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직접 환급제도 같은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직접 환급제란 기업이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팹리스 육성은 물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도 “반도체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경영 판단과 기민한 대응에 더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 등 인프라 확보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인력, 자금력, 전력, 데이터 등 필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도시바와 인텔 사례는 확고해 보이는 시장 지배력도 혁신 실패와 지원 실기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혁신 역량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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