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학폭 전문변호사 노윤호 폭력 대한 처벌 강화되면서 가해 측 부인하거나 맞고소 중요한건 피해학생의 회복 교화 가능한 가해학생도 많아 불이익 학교생활 중 부과하되 복구노력 땐 삭제 검토했으면
복구노력 땐 삭제 검토했으면 국민들에게 학교폭력은 부동산, 병역, 입시 문제와 함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역린이 됐다. 지난해엔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했고, 고위 공직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올해에도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키는 중이다.
최근 매일경제가 만난 학교폭력 전문가 노윤호 변호사는 이러한 처벌 강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처벌을 강조하다 보면 피해·가해 학생 부모 간의 법정 다툼만 격해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회복은 뒷전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 선정한 그에게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조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의 과잉 대응이 증가했다는 게 노 변호사의 진단이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심지어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며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두려움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거죠.” 당사자 간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다툼에까지 부모가 개입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피해 학생은 사과를 받겠다는데 부모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피해자 측 부모는 사과보다는 가해 학생의 처벌만을 원해요. 사과를 받아주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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